9번 선처 받아 만만했나…'0.290%' 만취 사고 낸 40대 구속

음주 단속 자료화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결국 구속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9세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밤 8시 50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남성이 몰던 차가 정지 신호를 어긴 채 교차로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음주 단속 자료화면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0%가 나왔습니다. 0.08% 이상이 면허 취소라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실제로 남성은 당시, 본인이 운전을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남성이 술 마시고 운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 적발되거나, 이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심지어 무면허일 때 음주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시작은 20대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넘는 기간 동안 숱하게 적발되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을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정작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유를 드는 겁니다.

강원 춘천경찰서

하지만 남성이 열 번째로 적발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바로 발부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법의 '선처'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고 본다며, 조만간 남성을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승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