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조선업 산업재해 늘었지만 처벌은 오히려 감소”

조선업 선박건조·수리업 산업재해는 늘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혜경(진보당, 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 7466곳이었던 선박건조·수리업은 올해 6월 말 기준 8403곳으로 늘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노동자 수는 2020년 14만 3446명에서 2022년 12만 7758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 13만 6541명으로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고도 늘었다.

선박건조·수리업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올 6월 말 1758건으로 증가했다.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020년 28명, 2023년 51명, 올해 6월 말 2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선박건조·수리업 산업재해 현황. 2024.9.26. 정혜경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선박건조·수리업 사업장과 노동자 수, 산재사고는 늘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선박건조·수리업체 중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100곳으로, 이 중 17곳은 처벌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사업장 270곳이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았음에도 처벌 5곳·과태료 부과 1곳에 그쳤다.

처벌 대신 ‘시정조치’는 증가했다. 2020년 48건이었던 시정조치는 지난해 147곳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142건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사업주 처벌 없이 자율적 관리로만 조선업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선박건조·수리업 산재를 막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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