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움 불가능한 치매환자 위한 치매공공후견인 활동율15%에 불과,예산도 현저히 부족"

‘최근 5년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률이 15%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적어 사업 전반적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공공후견인제도가 사실상 거늬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률이 15%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적어 사업 전반적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지속적 치료·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홍보 등을 추진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확정에 따라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 및 치매관련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치매상담콜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지원,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치매공공후견 지원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 5년간 추정치매환자 수는 2019년 79만 4,278명에서 2023년 98만 4,598명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북이 최근 5년간 추정치매환자 수 상위 3개 지역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지역이 2023년 기준 전체 추정치매환자 수의 24.6%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빠르게 추정치매환자 수가 늘고 있는 지역은 경기로 2019년 15만 9,710명에서 2023년 20만 6,691명으로 29.4%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의 경우, 연령대별(5세 단위)로는 80~84세는 2019년 4만 3,986명에서 2023년 5만 6,074명으로 27.5% 증가했고, 85세 이상이 2019년 5만 5,505명에서 2023년 8만 333명으로 44.7%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역별 공립요양병원 입퇴원 현황에 따르면 경북, 경기, 전남, 경남 등에서 입·퇴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및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19년 10만 2,778건에서 2023년 11만 3,895건으로 상담 건수가 10.8% 증가하고 있었다. 2023년 기준 총 25명의 상담 인력이 치매상담콜센터에서 근무 중이며, 상담은 대부분 치매 원인이나 증상, 예방 및 치료, 관련 사업 등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유형이었다.

이어서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사업의 최근 5년간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양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양성 대비 활동률은 전국 평균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2018년 9월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 33개 시군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확대 실시 중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광역치매센터의 치매공공후견 모집 절차에 따라 후견인후보자를 선발 후 양성교육 등을 거쳐 실제 법원에 공공후견인 심판 청구한 현황에 따르면 양성 대비 심판 청구율도 전국 평균 28.5%에 불과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질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역별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활동비 지원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활동비를 지원하는 서울의 경우, 실제 활동하는 후견인 54명이 1년에 인당 약 226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매월 피후견인 1명당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최대)을 지원하고있다.

백종헌 의원은 "올해 국내 치매 인구가 10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 활동률이 적어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지표를 개선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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