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임종석 '두 국가론', 헌법 위반…공공요금 인상은 국민논의 필요"

핵심요약

김 여사 특검법 "헌법 위반"
금투세는 폐지해야…정부 아닌 독립기구의 전기요금 결정 검토해 봐야
정부 배제한 여야의 협의체 출범 요구에 "정식 제안 오면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헌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조건에 의해 북한이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주는 게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법은 계속 헌법위반적인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선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검토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투자가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고, 기본적으로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에 관해 한 총리는 "2025년은 이미 프로세스가 진행됐고 2026년부터는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를 빼고 '여야의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은 아직 없었다. 정식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다.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굉장한 정치 쟁점이 됐다"며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붙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결정하는 요금 체계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독립된 기구가 있어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지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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