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앵커]
지난 6월 말,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대표 등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뒤, 걷잡을 수 없이 화염이 퍼져 나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이후, 사고 석 달여 만에 검찰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 등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적자가 나자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화하고,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을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이틀 전 이미 같은 공장에서 불이 나고, 좁은 대피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사고 징후와 위험 요인이 있었지만,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허가 없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는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파견도 문제로 봤습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 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조차 없이 위험한 작업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만 다닐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는데도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해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황우진 / 수원지방검찰청 공보관 부장검사 :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생산에만 몰두한 극도의 안전 불감증,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 검사 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임이 확인되었고….]

유족들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면서도,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공민규 / 아리셀 화재 유가족 : 중대참사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함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과의 관계도 엄중하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아리셀이 시료 전지 바꿔치기 등으로 불량 전지를 군에 납품했다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도 이어가는 상황.

검찰은 앞으로 군납비리 의혹까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김진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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