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북 '두 국가론' 반헌법적 발상…도무지 이해 불가"

임종석 겨냥 "평화적 두 국가론 가능한 얘기인가"
野 '체코 덤핑 수주' 주장에 "근거 없는 낭설…개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수조 원대 규모의 대규모 덤핑 수주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싸잡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反)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라면서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덤핑·적자 수주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 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존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해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 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발표했던 민생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효과가 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보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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