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설익은 조건부 유예, 시장의 불확실성 더욱 가중"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 발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여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념과 여론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론은 금투세 시행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며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