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곤층 노인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받은 뒤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99.9%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이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99.9%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이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올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월 평균 32만4천여 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 4천여 원의 97.1%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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