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초·중등 교원 겸직 급증…교육 질 저하 우려"

진선미 의원 ‘교사 겸직·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 교육부 자료 발표

유·초·중등 교원 겸직 지역 및 학교급별 현황(2021~2023녀).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지역 유·초·중등 교원들의 겸직이 급증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2121명의 유·초·중등 교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전 유·초·중등 교원들의 겸직 신청은 2021년 205명에서 2022년 331명, 2023년 518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겸직 허가 내용 현황(2021~2023년)을 보면 외부강의 등이 가장 많았고 저술 집필 검토,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겸직허가를 받은 이들 중 수익이 발생한 교원은 2021년 5671명 중 4082명(72%), 2022년 7065명 중 5192명(73.5%), 2023년 1만2121명 중 9845명(81.2%)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원 역시 2023년 1554명으로 전년보다 1229명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겸직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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