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미뤘던 공공요금 다 오른다

최근 소비자물가 2%대로 안정세
대중교통·전기료 등 인상 불가피


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면서 추석 이후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10~12월 전기요금 인상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전기요금은 그간 고물가를 이유로 5개 분기 연속 동결돼왔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2%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한 차례 오른 도시가스 요금은 미수금 해결을 위해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우세하다. 지자체들은 대중교통과 수도요금 등 속속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2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말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매분기(3·6·9·12월)마다 발표하는데,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기요금은 직전 5개 분기 연속 동결돼 왔으나, 이번에는 소폭이나마 인상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계속된 고물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무르며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에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인상된 주택용 가스요금은 10월 본격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난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4조원에 달해 추가 요금 인상도 거론된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한번에 300원 올리려고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150원만 인상한 뒤 나머지 150원은 올해 하반기에 인상키로 했다. 당초 요금 인상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 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이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서울·경기 등의 대중요금 요금이 잇따라 오르면, 전국적으로 인상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수도 요금도 줄인상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한다. 또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년간 20% 이상이 뛰는 셈이다. 포항시도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6.8% 올린다. 5년간 매년 6.8%를 인상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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