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위원회 당연직 차관들, 10번 중 6번 결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회(기금위)의 정부 측 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2회에 거쳐 열렸다.

기금위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기재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차관, 고용노동부(고용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맡는다.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20 sdk1991@newspim.com

가입자 대표성 제고를 위한 민간 위촉직 위원은 총 14명이다.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리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에 불과했다. 위촉직 위원 평균 출석률 8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72회의 회의 중 농식품부 차관 3회, 산업부 차관 4회, 고용부 차관 8회 순으로 출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위 의결 안건도 88.5%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기금위 의결 안건은 총 131건이나 116건이 그대로 통과됐다.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결 또는 재논의 의결은 15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처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당연직 위원 구성 역시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겠으나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했다.

박 의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줄어야 한다"며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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