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 "정치검찰의 정치보복 끝은 검찰개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며 "사필귀정을 믿는다.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 끝은 검찰 개혁뿐임을 명심하라"고 규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체 뭐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특정해달라는 (이 대표) 변호인 측 요청에도 2년간 말하지 않다. 최근 6월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 없이 날뛰는 권력의 끝엔 지금까지 패망이 있었음을 깨달으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0 pangbin@newspim.com

전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기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대체 어디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났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며 이 대표 말이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사진을 가져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차장과 호주 골프장에서 한 팀으로 골프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언뜻 네 사람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교묘히 발췌하고 편집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 비판했다.

동시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검찰이 발췌록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 일부만 갖고 편집해서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때도 전문을 보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짚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 시즌 2가 시작된 것 같다. 강력한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였고, 검찰은 바람보다 빨리 누우면서 부역하고 순응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말로만 공정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한 것"이라며 "내용을 왜곡하고 억지 기소를 남발해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고,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둔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표적"이라 질타했다.

한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의미를 변형하고 왜곡해서 기소했고, 지난 6월에는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독재 시대를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을 민주당이 반드시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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