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독일, 국경 통제 강화…'솅겐조약 무력화' 논란

프랑스와 독일 국경 도시를 오가는 트램에 무장한 경찰이 올라탑니다.

탑승자들의 신분증을 무작위로 확인하더니, 루마니아 출신 남성이 수배자 명단에 오른 걸 발견하고는 현장에서 곧바로 수갑을 채웁니다.

독일 정부가 이번주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서유럽 5개국 국경에서 무작위 검문을 개시했습니다.

이미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국경에 더해 독일의 모든 국경에서 통제를 강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일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르코 부슈만/독일 법무장관 :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과 유럽연합의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할 겁니다.]

주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독일 국경지역 주민 : (국경 통제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경 지역에 범죄가 너무 많았어요.]

[독일 국경지역 주민 : 국경을 오가는 통근자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이민자나 범죄자들을 걸러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서유럽 국경 통제는 6개월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오스트리아 등 기존 국경 통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된 솅겐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솅겐조약 29개 가입국 가운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8개국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미 국경을 통제 중입니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해 임시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취재 : 곽상은,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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