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D-50 통상점검]"관세는 트럼프 부가세"VS"中서 수십억달러 세수"

미 대선 결다른 통상 정책

트럼프 "관세대통령" 자처'

해리스 "관세가 중산층 위협"

"관세는 ‘트럼프 부가세’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관세가 싫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없앴어야 했다."(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이달 초 미국 대선 TV토론회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각각 밝힌 통상에 대한 입장을 보면 양당의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분명 다르다.

공화당은 재집권 시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관세를 경제 문제의 ‘만능 해법’으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같은 수준의 관세로 대응하는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선 60% 이상의 고율관세와 최혜국 대우(MFN) 박탈, 중국산 필수 제품 수입 축소, 중국의 미국 기업·부동산 인수 금지 등 더 공격적인 관세 공약을 꺼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동안 자신을 ‘관세 대통령’으로 지칭한다. 트럼프는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는 관세가 싫었다면 없앴어야 했다"면서 자신이 재임 기간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하고 있고 그 덕분에 중국에서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가 치솟았지만 "나는 (재임 기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없었다"면서 "그들은 경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관세가 미국 중산층의 물가 부담을 키운다고 반격한다. 관세를 부과하면 중산층 가정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연간 4000달러(약 532만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지난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20%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적자가 5조달러(약 6645조원) 증가하고 중산층 가정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관세를 무기화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중국산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도 세운 상태다. 해리스 캠프는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를 강화하며 우리 적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표적 관세"라고 설명했다. 동맹을 상대로 무기화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러시아 등 경쟁에 필요한 수준의 관세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기조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엔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철강, 의료기기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총 180억달러(약 23조 9760억 원) 상당의 새로운 관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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