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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올 것이 왔다"…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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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하철·버스·가스 인상 예고

물가 상승·내수 부진 우려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서울 지하철 요금을 비롯해 하반기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됐다. 사진은 지난 8월1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8호선 다산역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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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그동안 동결해 왔던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하철 요금 인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하반기로 두 차례 나눠서 반영할 계획이었다. 인상 시기를 늦추라는 정부에 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었지만 계속 미루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17조68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버스요금도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 노사가 이달 초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모두 임금 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임금 인상에 따른 버스 업체 부담 해소를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버스요금이 오른 가장 최근은 2019년 9월이었다. 통상 4~5년 주기로 요금이 인상됐던 점과 이번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지만 미수금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예고에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을 용인하더라도 내수 진작책 마련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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