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배숙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野 서영교 "국정농단 소환·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김윤희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직전까지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특검법 반대 토론에 임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된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본 법안의 수사대상 중에 첫째로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다. 2020년 4월에 민주당 전 의원이 고발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대표적인 친문 검사들이 수사지휘를 했다"며 "3년 8개월 동안 50여곳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50명을 반복 소환하는 등 소위 먼지털이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 실패한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종결처분하지 않았다"며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수사대상인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어느 회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밖에 코바나콘텐츠, 여러 적시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해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수사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후보 추천문제가 있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에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자고 할 경우 연장자가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리 원칙에 위반되며 비교섭단체에 후보추천권을 주는 것은 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특검법 찬성 토론에 임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하필 부인이 그렇게 주가조작에 연루되어서 그리고 샤넬백은 받고, 인사에 개입하고 왜 공천까지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주가조작, 23억을 수익을 보지 않았나. 엄마가 6만 7000주를 판다. 주식매도를 날렸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산다.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랑 딸 보셨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 그래도 검찰이 밝혀냈다. 23억이나 수익을 봤다고. 이번 항소심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무죄가 날까 기도했던 모양이지만, 무죄는커녕 모두 유죄가 났다"며 "전주까지 집행유예 1년. 그 전주는 자그마치 손해를 1억이나 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전주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녹취 들어있고, 계좌 들어있고, 23억이나 받고 통정매매했고 그러면 징역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부인도 부자인 것 같던데 그런 것(디올백)을 왜 받아가지고. 그런데 가관인 것은 국민 권익위원회다. 숨겨 주려고 국민 권익위가 모든 것을 망신 권익위로 바뀌었다"며 "국가기관을 이렇게 손아귀에 쥐고 흔들면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한다"며 "이제 공천에 개입한 국정농단까지 모두 다 탈탈 털어서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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