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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5년간 7만 5천건…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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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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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이들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이 중 43.3%인 3만 2877건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음주전력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어 재범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2년 11만 5882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13만 283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청에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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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 한병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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