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꽉 차서 난장판"…'죄수 수출' 가능할까?

<앵커>

죄수도 수출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영국이 자국의 수감자들을 에스토니아 교도소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영국 런던의 교도소입니다.

비좁은 공용공간에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뒤섞여 한눈에 봐도 혼잡도가 상당합니다.

수감자 간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고, 거친 항의와 자해 소동도 빈번합니다.

[두리/교도관 : 교도소에 수감자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수감자 간 싸움을 저지하다, 제 양쪽 손목이 부러졌어요. 교도소는 좁고,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수감자 수는 8만 8천52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형량의 절반에서, 40%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까지 완화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반이민 폭력 시위 관련 체포와 기소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대안으로 나온 게 죄수 수출.

낮은 범죄율로 교도소 절반이 비어 있는 에스토니아로 죄수들을 이송해 수감하는 방안을 영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5만 파운드 수준인 수감자 관리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에스토니아로서는 남아도는 교도소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죄수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머/영국 총리 : (교도소 과밀은) 전 정권부터 이어져온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 수감자의 경우 고국으로 조기 추방도 추진하는 등 교정 체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편집 : 채철호)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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