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은 오는 25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확정 시행 여부를 투표할 계획입니다.
투표가 가결되려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투표 가결 시 오는 11월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기존 일반 관세 10%에 17.0∼36.3%포인트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가 적게는 27%에서 최대 46.3%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경우에는 관세 인상 폭이 9%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직 EU와 중국 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최종 관세율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오는 19일로 예정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간 회동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줄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애초 무난하게 찬성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EU에서 자동차 산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스페인이 지난 9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방중 이후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독일도 자국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해 줄곧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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