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도이치 전주' 유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방조죄
김여사는 그것도 아니었다…사법처리 어려워
박찬대, 김여사 공개행보 비판? '되게 미운가보다'
'자살예방' 행보, 영부인에게 자연스러운 일
李, 尹 탄핵 노리나…영부인 사건 끄집어내 '악마화'
의정갈등, 野 잘 안 되길 바라나? 정부만 공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이치 전주' 유죄, 김여사도 제대로 수사받아야
전 정부서 탈탈 털었다? 서면조사 한 번일 뿐
김 여사 공개활동, 국민 무시하는 염장 지르기?
명품백 논란 등 적절한 입장 표명하고 움직여야
미래 대통령 '현실'…공천 개입 의혹도 與측 소스
'여야의정' 주장은 野 먼저, 25년도 증원 문제 열어놔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13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오늘의 멤버는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두 분 다 3선이세요. 박주민 의원은 은평, 서울 은평.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다는 그 4개 지역구, 면적으로. 그런데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21대 때 재선 때 원내 수석부대표였죠, 각각. 원내 수석부대표였으면 아주 그냥 싸움을 시원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느낌에. 21대 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박주민 : 21대.
▷김태현 : 21대.
▶이양수 : 저는 짝꿍이 둘이었어요.
▷김태현 : 누구요?
▶이양수 : 6개월은 송기헌 원주 국회의원, 민주당에. 그분하고 원내 수석부대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6개월은 우리 박주민 수석 두 분하고 했는데 우리 박주민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무서울 때도 있는데 주로 차분하시고 부드러운 이미지시고 또 어쨌든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가끔 가다 무서울 때는 감당이 안 됩니까?
▶이양수 :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내 수석들이 자기 생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에 돌아가면 당의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뒤에는 지지층들의 집단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긋나서 내가 박주민 수석의 인격에 감화, 감동돼서 좀 해드리고 싶어도 합의 못하는 게 있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박주민 : 마찬가지죠.
▷김태현 : 민주당은 어땠어요? 21대 원내수석 할 때.
▶박주민 : 이양수 의원님이요?
▷김태현 : 예.
▶박주민 : 되게 좋았죠. 사실은 좋았다는 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하시고 되는 것도 되고 이런 건데 사실 그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상처 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깔끔하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하는데 상당히 깔끔하셨어요.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하고도 협상 후에 서로 백브리핑 하면서 서로 불필요하게 상처 안 주고.
▷김태현 : 그런 경우에 백브리핑 할 때 상처 주는 경우도 있나 보다.
▶박주민 : 수틀리고 그러면 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고려하면 백브리핑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말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양수 수석님은 그런 거 없으셨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분위기 좋은데, 오늘 시작할 때. 그런데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 오늘. 일단 그래도 좀 편안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추석이잖아요. 지역에 가실 거예요. 은평에 가실 거고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 가실 건데 일단 추석 딱 지역 가시면 민심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의원님 딱 붙잡고?
▶이양수 : 대부분 명절 때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 만나 뵈면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지난주에도, 매주 내려가니까요. 가보면 요즘 의료 분쟁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서울에 사시고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서울이 지역구이신데 사실 지방은 굉장히 심각해요.
▷김태현 : 오히려.
▶이양수 : 왜냐하면 사실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속초의료원에서 응급실 유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못 열고 격일로 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강릉아산병원까지 한 100km 이상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 농촌 어촌 이런 시골 지역들은 상당히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심각하다. 이 의료 분쟁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의사들의 증원이 어느 정도라도 좀 이루어져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좀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도 문제가 있고 직장 일자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의료 혜택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은 서울이니까 지역 자주 가겠지만 추석 때 어떤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박주민 :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빠서 시장에서 장보는 그것도 못했는데요. 엊그저께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만두집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만두 먹는 걸 좋아해서 만두를 먹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분들 살기가 너무 어렵다.
▷김태현 : 경제?
▶박주민 :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적인 어떤 내수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는 걸 넘어서서 최근에 보면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대폭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잘 안 팔리는데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김태현 : 배달 그렇죠.
▶박주민 : 그런데 이 배달앱이 웃기는 게 수수료를 대폭 올렸는데 그 이유가 다른 배달앱하고 경쟁하느라고 수수료를 올렸다고.
▷김태현 : 그럼 원래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제가 본사에도 항의 방문 갔거든요, 양대 배달앱 본사에 항의 방문 갔는데 경쟁을 하느라고 수수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새로 진입하는 거대한 앱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데 그 마케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김태현 진행자도 웃으셨잖아요. 원래 시장은 경쟁하면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김태현 : 그러니까.
▶박주민 :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미 독점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정부가 이걸 자율규제, 자율규제 얘기하니까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환장하겠는 거예요. 전혀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약지병원협의회 회장님들 비롯한 임원진들을 수요일날 만나 뵀어요. 걱정하시는 게 사실은 지역과 필수의료영역에 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의료 인력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겠냐 이래가지고는.
▷김태현 : 그럼 의사 늘려도 다 강남 와서 피부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신 거구나?
▶박주민 : 지역 전형 말고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
▷김태현 : 의료 문제도 여야 의정협의체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부터 해보죠. 어저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유죄가 인정됐어요. 일단 먼저 박주민 의원 변호사시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한테 공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어떤 처분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검찰 현재 반응은 어제 판결났던 손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어제 손 씨는 법원에서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거고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고 진술한다 이 얘기입니다, 주가조작 사실을.
▶박주민 :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결론도 결론인데요. 과정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느낌이라도 국민에게 줬다면 검찰이 내리는 결론이 A든 A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텐데 서면조사, 소위 말하는 황제조사 이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했던 서면조사의 경우에 그 내용이 한 번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가 다 하는 말이 수사나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정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손 모 씨라고 하는 전주, 통장 빌려주고 돈 대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찌 됐든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조사,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럼 특검 갑니까, 민주당?
▶박주민 : 검찰이 계속 밍기적거리면 특검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수사나 조사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믿어만 달라, 사실관계는 다르다. 사실관계 다르다면 그 정도의 조사는 해놓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김태현 : 이양수 의원, 어제 만약에 전주까지 다 무죄가 나왔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막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전주 다 무죄잖아. 그런데 뭘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사실관계가 같든 다르든 간에 전주도 1심은 무죄인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양수 : 그런데 1심 무죄와 2심 유죄가 좀 다르죠. 말씀드리자면 과정에 대해서 좀 미진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그때 대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해놔서 사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2년 동안 탈탈 털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는 과거에 했던 것에 비하면 그걸 지금 잊어먹으신 것 같고 둘째는 어제 판결이 1심에서 검찰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공범이었습니다. 전주 손 씨에 대해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공범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주 손 씨가 상당히 열심히 거래도 했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한 그런 정황도 있어요.
▷김태현 : 그렇게 보도는 됐어요.
▶이양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범까지는 아니다.
▷김태현 : 방조범?
▶이양수 : 그래서 2심에는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고 방조한 거 아니냐, 이거에서. 그러니까 주가조작 공범은 주가조작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된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공범으로는 못 몰아갈 것 같고 방조로 해갖고 유죄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야, 그거 봐라. 방조 혐의 된 거 아니냐. 방조 혐의니까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김태현 : 공소시효 말씀하시는 거죠?
▶이양수 : 공소시효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은 사실 1차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에서 1차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김건희 여사는 제외가 될 것이고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 이 사람도 공범은 안 나오고 그냥 방조 정도로 나왔는데 김 여사는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는 것이 사실은 1심, 2심에서 드러난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아주 쉽게, 심플하게 전주 중에 한 사람이 방조범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특검법 공세를 펴면 여론도 예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그걸 방어하기가 정치적으로 예전보다 좀 녹록지 않아 보여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이양수 : 지금 전주들이 여러 명 있고 그다음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무죄로 지금 다 나오고 전주 손 씨만 가담 정도가 크다 해서 지금 이렇게 방조 혐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혐의가 있는 사람 중에 1명이 지금 방조가 됐어요, 공모가 아니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무혐의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확률상 이 무혐의 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 이 방조 혐의에 속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주민 : 저도 좀 보태면.
▷김태현 : 법조 코너가...
▶박주민 : 하나만. 아까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서면조사 한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탈탈 턴 게 아니죠. 그다음에 서면조사 질문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론에 공개됐는데 범죄 혐의에 직접적 관여된 내용이 아니었다. 여러 번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걸 탈탈 털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수사가 탈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할 게 많아요, 오늘. 김건희 여사 다른 얘기해보죠. 얼마 전에 화요일에 있었어요. 자살 예방의 날 관련 공개 행보. 마포대교하고 뚝섬. 메시지하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 김 여사가 현장에서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 논평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수 : 박찬대 원내대표가 찬 데, 안 찬 데 안 가리고 막 차고 있는데 요즘.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 되게 미운 거예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미우니까 어디 행사에 나오고 이러는 게 싫은가 봐요. 사실 영부인이 무슨 자살 예방이라든지 국민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고 또 약자들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사법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보기도 싫고 싫은데 왜 자꾸 나타나냐 이런 식의 입장인데 그거는 사실 영부인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좀 무리한 얘기죠. 그런 행사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사실 공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영부인의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이게 국민의힘 쪽 주장인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박주민 : 국민의힘 쪽 주장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지금 어떤 기사를 보고 있냐 하면 김용태 의원 발언을 다룬 기사를 보고 있어요.
▷김태현 : 포천 가평 김용태 의원이요?
▶박주민 : 김용태 의원도 이렇게 얘기해요. 명품백 논란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움직이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지금 국민들이나 또는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게 워낙 지금 논란이 많고 또 그 논란 중에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논란들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공개 활동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입장 표명 없이 공개 활동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염장 지르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들 이제 뭔가 의구심 가진 눈으로 보고 분노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하고 혼자 고고한 척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무시하나? 또 국민들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공개 행보에 대해서 누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긍정적이세요? 막 좋아요?
▶이양수 : 우리 박주민 위원장께서도 우리 영부인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 본인이 좋은 싫냐에 대한 답은 안 했어요, 이양수 의원은.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보를 하든 간에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될 거예요, 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시죠, 공세가 될 거라고.
▶이양수 : 네.
▷김태현 :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측면이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여사의 공개 행보가 나올 때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민주당의 공세. 그런데 공세 톤은 똑같거든요, 지금.
▶이양수 :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지 지금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서 대통령 임기를 짧게 해서 본인이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 출마를 해서 대권을 잡아보자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탄핵으로 몰아가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과거에 결혼 전에 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악마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막 여러 가지를.
▷김태현 : 성공을 했다?
▶이양수 : 성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영부인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이 결국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모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가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직접 겨냥해야지 영부인을 그 곁다리를 아무리 공격을 하고 거기가 V1이다, 거기가 V1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해도 결국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차피 탄핵까지는 못 가니까 그냥 대책 없이 일단 놔둔다 이런 거예요? 여당의.
▶이양수 : 대책 없이 놔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한 만큼 처벌을.
▷김태현 : 의원님,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그 말의 기저에는 여사의 활동과 민주당의 공세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양수 :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고 계속 그렇게 곁가지를 공격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음 우리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현직에 대한 것만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면 다음 대선은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
▶박주민 : 저희가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겨워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 아직 안 채웠어요.
▷김태현 : 아직 절반 안 채웠죠.
▶박주민 : 그런데 지금 이양수 의원이 벌써 미래 대통령, 다음 대통령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고 제가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주 만나고 일부러 제가 또 의료 대란도 있고 해서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너무 용산 딱딱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자꾸 공세를 펼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도 어떻게 좀 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세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뉴스토마토 보면 그 당 소속 현직 의원 및 그 당 당직자들이 소스라는 거잖아요.
▷김태현 : 국민의힘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과 제가 알기로도 국민의 의원하고 당직자는 아니에요.
▶박주민 : 보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쪽 출신. 그래요, 그쪽 출신. 다 알면서.
▷김태현 : 누군지 말은 못해, 우리 셋 다 알지만.
▶박주민 :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의 공세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 자꾸 그렇게 문제를 작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이유나 취지는 알겠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문자에, 기사에 나왔던 A, B 의원이 누군지는 저희 여기 있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세 사람은 다 알지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왠지 다음 주쯤에는 본인이 얘기할 것 같아, 느낌에 저인데요 이러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어쨌든 여야 의정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죠. 여야 의정협의체 민주당이 들어갈 마음은 있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 이런 일각의 평가도 있어서.
▶박주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야 의정협의체를 먼저 주장한 건 저희들이에요.
▷김태현 : 그렇죠.
▶박주민 : 그거 아시죠? 제안도 저희가 먼저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취지와 목적은 뭐였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분야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안이니까 단기적인 의료 과제를 해결하려면 여야 의정 중에 의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의가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열어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 마침내 한동훈 대표도 그걸 받아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또 대통령실 관계자, 장관 25년도 정원은 얘기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 만났는데 정확한 입장이 뭘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주민 : 이걸 모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의가 안 들어오면 여야 의정협의체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당정 불일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이양수 :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이게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부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부한테 힘을 좀 실어줘서 어떻게든지 이걸 관찰시키는 게 중요한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양수 : 아쉽네요.
▷김태현 : 이양수 의원, 박주민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도이치 전주' 유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방조죄
김여사는 그것도 아니었다…사법처리 어려워
박찬대, 김여사 공개행보 비판? '되게 미운가보다'
'자살예방' 행보, 영부인에게 자연스러운 일
李, 尹 탄핵 노리나…영부인 사건 끄집어내 '악마화'
의정갈등, 野 잘 안 되길 바라나? 정부만 공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이치 전주' 유죄, 김여사도 제대로 수사받아야
전 정부서 탈탈 털었다? 서면조사 한 번일 뿐
김 여사 공개활동, 국민 무시하는 염장 지르기?
명품백 논란 등 적절한 입장 표명하고 움직여야
미래 대통령 '현실'…공천 개입 의혹도 與측 소스
'여야의정' 주장은 野 먼저, 25년도 증원 문제 열어놔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13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오늘의 멤버는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두 분 다 3선이세요. 박주민 의원은 은평, 서울 은평.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다는 그 4개 지역구, 면적으로. 그런데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21대 때 재선 때 원내 수석부대표였죠, 각각. 원내 수석부대표였으면 아주 그냥 싸움을 시원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느낌에. 21대 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박주민 : 21대.
▷김태현 : 21대.
▶이양수 : 저는 짝꿍이 둘이었어요.
▷김태현 : 누구요?
▶이양수 : 6개월은 송기헌 원주 국회의원, 민주당에. 그분하고 원내 수석부대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6개월은 우리 박주민 수석 두 분하고 했는데 우리 박주민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무서울 때도 있는데 주로 차분하시고 부드러운 이미지시고 또 어쨌든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가끔 가다 무서울 때는 감당이 안 됩니까?
▶이양수 :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내 수석들이 자기 생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에 돌아가면 당의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뒤에는 지지층들의 집단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긋나서 내가 박주민 수석의 인격에 감화, 감동돼서 좀 해드리고 싶어도 합의 못하는 게 있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박주민 : 마찬가지죠.
▷김태현 : 민주당은 어땠어요? 21대 원내수석 할 때.
▶박주민 : 이양수 의원님이요?
▷김태현 : 예.
▶박주민 : 되게 좋았죠. 사실은 좋았다는 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하시고 되는 것도 되고 이런 건데 사실 그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상처 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깔끔하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하는데 상당히 깔끔하셨어요.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하고도 협상 후에 서로 백브리핑 하면서 서로 불필요하게 상처 안 주고.
▷김태현 : 그런 경우에 백브리핑 할 때 상처 주는 경우도 있나 보다.
▶박주민 : 수틀리고 그러면 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고려하면 백브리핑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말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양수 수석님은 그런 거 없으셨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분위기 좋은데, 오늘 시작할 때. 그런데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 오늘. 일단 그래도 좀 편안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추석이잖아요. 지역에 가실 거예요. 은평에 가실 거고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 가실 건데 일단 추석 딱 지역 가시면 민심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의원님 딱 붙잡고?
▶이양수 : 대부분 명절 때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 만나 뵈면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지난주에도, 매주 내려가니까요. 가보면 요즘 의료 분쟁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서울에 사시고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서울이 지역구이신데 사실 지방은 굉장히 심각해요.
▷김태현 : 오히려.
▶이양수 : 왜냐하면 사실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속초의료원에서 응급실 유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못 열고 격일로 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강릉아산병원까지 한 100km 이상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 농촌 어촌 이런 시골 지역들은 상당히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심각하다. 이 의료 분쟁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의사들의 증원이 어느 정도라도 좀 이루어져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좀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도 문제가 있고 직장 일자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의료 혜택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은 서울이니까 지역 자주 가겠지만 추석 때 어떤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박주민 :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빠서 시장에서 장보는 그것도 못했는데요. 엊그저께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만두집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만두 먹는 걸 좋아해서 만두를 먹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분들 살기가 너무 어렵다.
▷김태현 : 경제?
▶박주민 :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적인 어떤 내수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는 걸 넘어서서 최근에 보면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대폭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잘 안 팔리는데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김태현 : 배달 그렇죠.
▶박주민 : 그런데 이 배달앱이 웃기는 게 수수료를 대폭 올렸는데 그 이유가 다른 배달앱하고 경쟁하느라고 수수료를 올렸다고.
▷김태현 : 그럼 원래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제가 본사에도 항의 방문 갔거든요, 양대 배달앱 본사에 항의 방문 갔는데 경쟁을 하느라고 수수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새로 진입하는 거대한 앱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데 그 마케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김태현 진행자도 웃으셨잖아요. 원래 시장은 경쟁하면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김태현 : 그러니까.
▶박주민 :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미 독점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정부가 이걸 자율규제, 자율규제 얘기하니까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환장하겠는 거예요. 전혀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약지병원협의회 회장님들 비롯한 임원진들을 수요일날 만나 뵀어요. 걱정하시는 게 사실은 지역과 필수의료영역에 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의료 인력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겠냐 이래가지고는.
▷김태현 : 그럼 의사 늘려도 다 강남 와서 피부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신 거구나?
▶박주민 : 지역 전형 말고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
▷김태현 : 의료 문제도 여야 의정협의체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부터 해보죠. 어저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유죄가 인정됐어요. 일단 먼저 박주민 의원 변호사시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한테 공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어떤 처분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검찰 현재 반응은 어제 판결났던 손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어제 손 씨는 법원에서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거고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고 진술한다 이 얘기입니다, 주가조작 사실을.
▶박주민 :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결론도 결론인데요. 과정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느낌이라도 국민에게 줬다면 검찰이 내리는 결론이 A든 A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텐데 서면조사, 소위 말하는 황제조사 이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했던 서면조사의 경우에 그 내용이 한 번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가 다 하는 말이 수사나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정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손 모 씨라고 하는 전주, 통장 빌려주고 돈 대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찌 됐든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조사,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럼 특검 갑니까, 민주당?
▶박주민 : 검찰이 계속 밍기적거리면 특검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수사나 조사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믿어만 달라, 사실관계는 다르다. 사실관계 다르다면 그 정도의 조사는 해놓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김태현 : 이양수 의원, 어제 만약에 전주까지 다 무죄가 나왔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막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전주 다 무죄잖아. 그런데 뭘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사실관계가 같든 다르든 간에 전주도 1심은 무죄인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양수 : 그런데 1심 무죄와 2심 유죄가 좀 다르죠. 말씀드리자면 과정에 대해서 좀 미진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그때 대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해놔서 사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2년 동안 탈탈 털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는 과거에 했던 것에 비하면 그걸 지금 잊어먹으신 것 같고 둘째는 어제 판결이 1심에서 검찰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공범이었습니다. 전주 손 씨에 대해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공범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주 손 씨가 상당히 열심히 거래도 했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한 그런 정황도 있어요.
▷김태현 : 그렇게 보도는 됐어요.
▶이양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범까지는 아니다.
▷김태현 : 방조범?
▶이양수 : 그래서 2심에는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고 방조한 거 아니냐, 이거에서. 그러니까 주가조작 공범은 주가조작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된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공범으로는 못 몰아갈 것 같고 방조로 해갖고 유죄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야, 그거 봐라. 방조 혐의 된 거 아니냐. 방조 혐의니까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김태현 : 공소시효 말씀하시는 거죠?
▶이양수 : 공소시효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은 사실 1차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에서 1차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김건희 여사는 제외가 될 것이고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 이 사람도 공범은 안 나오고 그냥 방조 정도로 나왔는데 김 여사는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는 것이 사실은 1심, 2심에서 드러난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아주 쉽게, 심플하게 전주 중에 한 사람이 방조범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특검법 공세를 펴면 여론도 예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그걸 방어하기가 정치적으로 예전보다 좀 녹록지 않아 보여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이양수 : 지금 전주들이 여러 명 있고 그다음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무죄로 지금 다 나오고 전주 손 씨만 가담 정도가 크다 해서 지금 이렇게 방조 혐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혐의가 있는 사람 중에 1명이 지금 방조가 됐어요, 공모가 아니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무혐의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확률상 이 무혐의 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 이 방조 혐의에 속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주민 : 저도 좀 보태면.
▷김태현 : 법조 코너가...
▶박주민 : 하나만. 아까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서면조사 한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탈탈 턴 게 아니죠. 그다음에 서면조사 질문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론에 공개됐는데 범죄 혐의에 직접적 관여된 내용이 아니었다. 여러 번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걸 탈탈 털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수사가 탈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할 게 많아요, 오늘. 김건희 여사 다른 얘기해보죠. 얼마 전에 화요일에 있었어요. 자살 예방의 날 관련 공개 행보. 마포대교하고 뚝섬. 메시지하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 김 여사가 현장에서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 논평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수 : 박찬대 원내대표가 찬 데, 안 찬 데 안 가리고 막 차고 있는데 요즘.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 되게 미운 거예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미우니까 어디 행사에 나오고 이러는 게 싫은가 봐요. 사실 영부인이 무슨 자살 예방이라든지 국민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고 또 약자들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사법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보기도 싫고 싫은데 왜 자꾸 나타나냐 이런 식의 입장인데 그거는 사실 영부인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좀 무리한 얘기죠. 그런 행사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사실 공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영부인의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이게 국민의힘 쪽 주장인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박주민 : 국민의힘 쪽 주장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지금 어떤 기사를 보고 있냐 하면 김용태 의원 발언을 다룬 기사를 보고 있어요.
▷김태현 : 포천 가평 김용태 의원이요?
▶박주민 : 김용태 의원도 이렇게 얘기해요. 명품백 논란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움직이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지금 국민들이나 또는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게 워낙 지금 논란이 많고 또 그 논란 중에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논란들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공개 활동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입장 표명 없이 공개 활동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염장 지르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들 이제 뭔가 의구심 가진 눈으로 보고 분노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하고 혼자 고고한 척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무시하나? 또 국민들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공개 행보에 대해서 누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긍정적이세요? 막 좋아요?
▶이양수 : 우리 박주민 위원장께서도 우리 영부인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 본인이 좋은 싫냐에 대한 답은 안 했어요, 이양수 의원은.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보를 하든 간에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될 거예요, 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시죠, 공세가 될 거라고.
▶이양수 : 네.
▷김태현 :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측면이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여사의 공개 행보가 나올 때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민주당의 공세. 그런데 공세 톤은 똑같거든요, 지금.
▶이양수 :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지 지금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서 대통령 임기를 짧게 해서 본인이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 출마를 해서 대권을 잡아보자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탄핵으로 몰아가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과거에 결혼 전에 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악마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막 여러 가지를.
▷김태현 : 성공을 했다?
▶이양수 : 성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영부인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이 결국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모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가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직접 겨냥해야지 영부인을 그 곁다리를 아무리 공격을 하고 거기가 V1이다, 거기가 V1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해도 결국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차피 탄핵까지는 못 가니까 그냥 대책 없이 일단 놔둔다 이런 거예요? 여당의.
▶이양수 : 대책 없이 놔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한 만큼 처벌을.
▷김태현 : 의원님,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그 말의 기저에는 여사의 활동과 민주당의 공세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양수 :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고 계속 그렇게 곁가지를 공격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음 우리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현직에 대한 것만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면 다음 대선은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
▶박주민 : 저희가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겨워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 아직 안 채웠어요.
▷김태현 : 아직 절반 안 채웠죠.
▶박주민 : 그런데 지금 이양수 의원이 벌써 미래 대통령, 다음 대통령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고 제가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주 만나고 일부러 제가 또 의료 대란도 있고 해서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너무 용산 딱딱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자꾸 공세를 펼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도 어떻게 좀 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세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뉴스토마토 보면 그 당 소속 현직 의원 및 그 당 당직자들이 소스라는 거잖아요.
▷김태현 : 국민의힘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과 제가 알기로도 국민의 의원하고 당직자는 아니에요.
▶박주민 : 보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쪽 출신. 그래요, 그쪽 출신. 다 알면서.
▷김태현 : 누군지 말은 못해, 우리 셋 다 알지만.
▶박주민 :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의 공세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 자꾸 그렇게 문제를 작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이유나 취지는 알겠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문자에, 기사에 나왔던 A, B 의원이 누군지는 저희 여기 있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세 사람은 다 알지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왠지 다음 주쯤에는 본인이 얘기할 것 같아, 느낌에 저인데요 이러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어쨌든 여야 의정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죠. 여야 의정협의체 민주당이 들어갈 마음은 있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 이런 일각의 평가도 있어서.
▶박주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야 의정협의체를 먼저 주장한 건 저희들이에요.
▷김태현 : 그렇죠.
▶박주민 : 그거 아시죠? 제안도 저희가 먼저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취지와 목적은 뭐였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분야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안이니까 단기적인 의료 과제를 해결하려면 여야 의정 중에 의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의가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열어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 마침내 한동훈 대표도 그걸 받아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또 대통령실 관계자, 장관 25년도 정원은 얘기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 만났는데 정확한 입장이 뭘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주민 : 이걸 모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의가 안 들어오면 여야 의정협의체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당정 불일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이양수 :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이게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부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부한테 힘을 좀 실어줘서 어떻게든지 이걸 관찰시키는 게 중요한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양수 : 아쉽네요.
▷김태현 : 이양수 의원, 박주민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도이치 전주' 유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방조죄
김여사는 그것도 아니었다…사법처리 어려워
박찬대, 김여사 공개행보 비판? '되게 미운가보다'
'자살예방' 행보, 영부인에게 자연스러운 일
李, 尹 탄핵 노리나…영부인 사건 끄집어내 '악마화'
의정갈등, 野 잘 안 되길 바라나? 정부만 공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이치 전주' 유죄, 김여사도 제대로 수사받아야
전 정부서 탈탈 털었다? 서면조사 한 번일 뿐
김 여사 공개활동, 국민 무시하는 염장 지르기?
명품백 논란 등 적절한 입장 표명하고 움직여야
미래 대통령 '현실'…공천 개입 의혹도 與측 소스
'여야의정' 주장은 野 먼저, 25년도 증원 문제 열어놔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13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오늘의 멤버는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두 분 다 3선이세요. 박주민 의원은 은평, 서울 은평.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다는 그 4개 지역구, 면적으로. 그런데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21대 때 재선 때 원내 수석부대표였죠, 각각. 원내 수석부대표였으면 아주 그냥 싸움을 시원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느낌에. 21대 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도이치 전주' 유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방조죄
김여사는 그것도 아니었다…사법처리 어려워
박찬대, 김여사 공개행보 비판? '되게 미운가보다'
'자살예방' 행보, 영부인에게 자연스러운 일
李, 尹 탄핵 노리나…영부인 사건 끄집어내 '악마화'
의정갈등, 野 잘 안 되길 바라나? 정부만 공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이치 전주' 유죄, 김여사도 제대로 수사받아야
전 정부서 탈탈 털었다? 서면조사 한 번일 뿐
김 여사 공개활동, 국민 무시하는 염장 지르기?
명품백 논란 등 적절한 입장 표명하고 움직여야
미래 대통령 '현실'…공천 개입 의혹도 與측 소스
'여야의정' 주장은 野 먼저, 25년도 증원 문제 열어놔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13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오늘의 멤버는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두 분 다 3선이세요. 박주민 의원은 은평, 서울 은평.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다는 그 4개 지역구, 면적으로. 그런데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21대 때 재선 때 원내 수석부대표였죠, 각각. 원내 수석부대표였으면 아주 그냥 싸움을 시원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느낌에. 21대 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