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팬데믹 기금으로 적자 해소 검토

유럽연합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관리들이 35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금을 전용해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 교육,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차세대EU’(NextGenerationEU) 대출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미 예정돼 있는 EU 예산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 경쟁력 혁신 전략 보고서’에서 지지한 것으로,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EU의 차입금이 최대 3500억 유로로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EU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미래 전략에 대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한 드라기 전 총리는 연간 약 8000억 유로에 달하는 EU와 미국과의 투자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팬데믹 시대의 부채를 연장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드라기 전 총리는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은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프로그램 기금의 상환을 연기함으로써 위원회에 사용 가능한 자원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썼다.

독일의 강력한 반대와 법적 제약을 극복해야 하지만, EU가 부채를 해소해 해외 직접 투자자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EU 관리들은 예산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몇 년 동안 EU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드라기 전 총리는 이번 주 발표한 EU 경쟁력 혁신 전략보고서에서 EU가 엄청난 예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2028~2034년에 수많은 지출 요구에 직면해 있다.

EU 집행위원회 내부자들은 2028년부터 EU가 연간 최대 300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 상환과 이자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현재 EU의 연간 지출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익명을 조건으로 비밀 회담을 논의한 EU 관계자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EU 기여금에 충격을 주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EU 관계자는 “부채를 해소하는 것은 완벽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EU 고위 관리들은 이 옵션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정치적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팬데믹19 공동기금의 자금 조달 방식은 일회성이고, 팬데믹 기간에 한정된다는 조건으로 팬데믹 시대의 EU의 공동기금을 보증했다.

한 관계자는 “독일이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시작조차 못할 것”이라며 “차입을 갱신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발행자로서 EU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세대EU’(NextGenerationEU) 기금 프로그램에 따라 EU 국가는 현재까지 약 946억 유로의 대출을 인출했으며, 2031년부터 이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EU 지금까지 약 171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금액은 3,570억 유로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차입금은 2028년에서 2058년 사이에 EU 예산에서 직접 상환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NextGenerationEU 보조금을 재융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부채는 2058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의 장기 예산 협상에서 상환 조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입 프로그램의 조건을 크게 변경하려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고, 독일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금이 일회성이며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EU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싱크탱크 브뢰겔의 루시오 펜치는 “차세대 EU 부채 상환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면 이 부채가 예외적이라는 상황과 독일 판례와 충돌할 것”이라며 “해결책은 EU 부채의 규모가 최소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가 부채를 연장할 수 있게 되면 자산 종류로서 EU 채권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EU 프로그램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저해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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