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법 완화’ 기업인 요구에 “피해자 입장서 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셋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 넷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기업들 요구에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그동안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 차등지원이라도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추석 연휴를 앞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계자와의 오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며 사업주 책임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을 지자는 것이 법 취지고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앞서 최진식 회장 등 중견기업회 관계자들과의 오전 간담회에선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바닥 경기가 나빠서 그것도 참 문제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긴 한데, 그것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문제 등에서 대규모 지원을 하고,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대선 캠페인급 의제를 던지며 기업인들과 거리 좁히기를 시도한 것이다.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라며 당정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 국민 지원이 안 된다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지원금을) 차등지원, 선별지원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한 것이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느냐”고 정부 여당의 경직된 태도를 겨냥했다.

엄지원 고경주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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