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1심이 법리를 적절히 판단했고, 검사 주장만으로는 원심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1심이 법리를 적절히 판단했고, 검사 주장만으로는 원심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