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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윤 대통령 "추석 건보 수가 인상"…의학교육에 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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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가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 명 증원하고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의료계를 달랠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이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 데 첫출발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는 본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남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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