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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정부가 올해 밥쌀 재배면적 2만헥타르 분량의 쌀이 수확되는 대로 즉시 사들여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수확기를 앞둔 쌀값 안정을 위한 조처다. 정부는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마리도 추가 감축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쪽 인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인사,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민간 인사가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올해 쌀 공급량이 소비량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헥타르 수확분을 시장에서 격리해, 사료용으로 돌리기로 했다. 10월 이후 통계청 예상에서 초과 생산량이 나오면 이 역시 추가로 격리할 방침인데, 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량 예측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전 격리 조처는 처음”이라며 “정부가 쌀값 안정에 발빠르게 나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쌀 초과 생산분의 시장 격리는, 수요를 넘는 쌀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정부 의무 매입제’와 방식이 같지만, 정부·여당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긴다”며 ‘의무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임기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반복되는 쌀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상향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등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기존 감축분 13만9천마리에 더해 암소 1만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한우는 2020년 이후 사육 두수가 크게 늘면서, 최근 공급 과잉 문제를 빚고 있다. 당정은 추석 뒤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와 단체급식 행사 등 원료육 납품 지원도 추진한다. 또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한우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배추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정부 가용 물량 공급을 늘리는 등 공급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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