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과 만나는 금감원장…'김병환' 브리핑 이후 기조 바뀔까 [혼돈의 대출 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중은행장과 만난다. 최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던 이 원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를 예고했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대출관리 강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5일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일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했다.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실무 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제한 조치안도 조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도 예측 못 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조금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다"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통해 은행 간 입장차를 좁힐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은행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비슷한 기준을 맞춰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경영계획 관리 한도를 초과한 은행이 있지만, 여유가 있는 곳도 있어 각 은행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이 최근 은행들의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조치를 비판한 만큼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유주택자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며 "간담회에서도 피치 못해 갑자기 대책을 내놓는다면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부동산 쏠림 억제 효과도 없는 것 같다는 부동산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시기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는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과거 대출 규제 강화 때를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억누르는 효과 정도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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