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복지부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대화의 문 열려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의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mario@newspim.com

한편, 오늘 기준 총 409개 응급실 중 405개소가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했다.

또 9월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다.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이다.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5051명이으로, 이는 평시 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은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다.

9월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 감소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21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추석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 특별대책도 재차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대책에서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진료 후의 수술, 처치, 마취 등의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추석 연휴 동안 해당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보상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 실장은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 수술 및 마취 8백여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도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 특례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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