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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뉴스포커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12번째 한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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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12번째 한일 정상회담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취임 이후 12번째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번에 만나게 되면 두 정상의 만남이 12번째라고 하는데, 과거 한일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났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질문 1-1>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기시다 총리 재임 기간 중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을 마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2>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에 탑승한 조선인 명단 일부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우선, 일본이 공개한 '우키시마호' 탑승한 조선인 명단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질문 2-1> 일본 정부는 그동안 명부 존재 자체를 은폐해 왔었다가 이번에 한국 정부에 명단 일부를 제공한 건데요.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도 인정한 건가요?

<질문 3>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기시다 방한 하루 전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한국에 제공한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지난해부터 한일의 최대 이슈였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배상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슈인 '우키시마호' 명단을 넘긴 것이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질문 4> 다시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한에서도 소인수에 이은 단독회담, 만찬 등 여러 일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요?

<질문 4-1> 이번 방한이 실무방문 성격으로 공동 기자회견 등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성과나 기시다 총리의 전향적인 메시지 등을 기대해 보긴 어려운 걸까요?

<질문 4-2>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입국 심사제도 도입 방안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불거진 대일 외교 논란도 있었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우리 정부가 얻는 실익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질문 5-1> 반면에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앞둔 입장에서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일본 내 지지율이나 자신의 정치적 치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질문 6> 기시다 총리 퇴임 뒤 한일 관계가 어떤 모습을 유지할지도 궁금한데요.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현재 제1당인 자민당의 유력한 차기 대표는 어떤 인물이 있나요?

<질문 6-1> 자민당의 총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민당의 대외정책 기본방침과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텐데,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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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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