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헌터 바이든, 유죄 인정…"최대 징역 17년"

헌터 "가족들 고통에서 해방되게 할 것"

형량 선고 12월 16일 예정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CNN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중범죄 세금 탈루를 비롯한 9건의 탈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재판을 맡은 마크 스카시 판사는 헌터 바이든에게 유죄 인정으로 최대 17년의 징역과 최대 130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 공직 출마 권리가 박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고, 헌터 바이든은 "그렇다"고 답했다.

WP는 "약 90분 동안 진행된 변론 절차에서 검찰은 56페이지 분량의 기소장 전문을 읽었고, 헌터 바이든은 담당 검사가 각 기소 내용을 낭독할 때마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반복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헌터 바이든 측 변호사 애비 로웰은 기자들에게 "헌터는 오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그것은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헌터 바이든은 기자회견은 피했으나 성명을 통해 "(검찰은) 정의가 아니라 나를 비인간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더는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해 불필요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6∼2019년 4년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헌터를 기소한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공소장에서 "헌터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번 헌터 바이든의 유죄 인정은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놀라움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피고인이 검찰과의 형량 협상 없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앞서 헌터 바이든 측은 판사와 검사에게 '앨포드 탄원'(Alford plea)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한 바 있다. 앨포드 탄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인정해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CNN은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헌터 바이든 측이 앨포드 탄원 계획에서 물러난 것 같다"고 짚었다. 웨이스 특검팀의 레오 와이즈 검사는 헌터 바이든의 기습적인 유죄 인정을 두고 "오늘 아침 법정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헌터 바이든의 유죄가 확인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총기를 구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헌터 바이든이 처음이다. 총기 소지 혐의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탈세 혐의 형량 선고는 12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아들을 사면할 계획인지 물음에 "여전히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헌터의 형사 재판이 미치는 정치적 파급력은 약해졌다"면서도 "50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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