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기시다 방한 이익, '일본 NO 비자'? 순진한 생각"

기시다, 퇴임 이후 영향력 위해 실적 필요

尹, '한일 간 솅겐조약' 명분으로 내세워

'침몰' 우키시마호 승선자 日 제공? 신빙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이번에도 양국의 우호관계를 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또다시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기시타 총리의 12번째 정상회담 미리 좀 짚어보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김광일> 잘 지내셨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 김광일> 퇴임 3주 남았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김광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는 게 고별 회담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던데. 이 회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먼저.

◆ 호사카 유지> 먼저 일본 쪽에서 계속 나와 있는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가 퇴임한 이후에도 자민당 안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한일 관계를 계속해 왔다라는 실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 김광일> 가장 크대요. 그게?

◆ 호사카 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시 만나서 그동안에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또 다음 총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기시다 차체에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싶냐라고 하며 자민당 안에서 계속 총리를 배출 할 수 있는 킹메이커 그렇게 남고 싶은 거예요. 그 원로로서. 지금 원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 김광일> 그래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큰 것은 영향력 행사다, 행사하기 위해서다.

◇ 김광일> 그런 영향력 행사 결국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그 어떤 빌드업 포석으로서 지금 고별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데요?

◆ 호사카 유지> 지지율이 20% 혹은 20% 이하가 되어서 이것은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율이죠.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혹시 다음 총재 선거에 혹시나 나간다면 또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김광일> 또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안 나오기로 했죠.

◆ 호사카 유지> 네, 혹시나 해서 당선되지 못할 경우는 그다음에 영향력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먼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온 것입니다.

◇ 김광일> 그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뭐 약간 자기 사람을 자기 총리로 추천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과정들이.

◆ 호사카 유지> 예를 들면 지금 그 기시다 총리의 배후는 아소 다로.

◇ 김광일> 아소 다로 전 총리.

◆ 호사카 유지>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존재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의 배후는 스가 전 총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원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소 다로가 거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기시다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 김광일> 기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계산을 갖고 요청한 기시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시다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그래서 이거요, 금방 결정되지 않았어요. 일본 쪽에서는 8월 26일 시점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사람은 결정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 김광일> 협의 중이다.

◆ 호사카 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엊그저께 재정적으로 기시다가 온다라는 것이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 김광일> 왜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이쪽에서의 이익을 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실로서의 한국으로서의 이익이 뭐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 김광일>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뭘지 찾기가 되게 오래 걸렸다,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 호사카 유지>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뉴라이트 이야기도 나오고 독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 끌려 다니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많은 대통령실로서는 오히려 기시다가 옴으로 인해서 컵의 반을 채워주지도 않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까?

◇ 김광일> 컵의 반을 채워주지도 않은 사람이 온다라는 말씀은 과거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컵의 반잔을 채웠으니 나중에 이제 일본 쪽에서 컵의 반잔을 채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걸 언급하신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쪽에서 계속 나머지 반도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렇지만 오염수 하는 이유도 찬송해줬고 그 대통령실의 입장으로서는. 기타 여러 가지나 일본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준 상태에서 또 기시다가 오명, 이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걸렸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 김광일> 그 얻는 거를 이제 찾았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찾았다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한일 간 솅겐조약 같은 거.

◇ 김광일> 솅겐조약.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것은 한국에서도 일본의 가능 여행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간소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광일> 사전 입국 심사 제도라고 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갈 때 원래 일본에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일본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좀 먼저 해서 좀 쉽게 간소하게 할 수 있게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뭔가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특혜를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 김광일> 신분증만 갖고 가면은 입국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 호사카 유지> 예. 일본에 가면 신분증도 사실 필요 없고 이쪽에서 신분증을 제출을 하고 여기서 한국 안에서 다 일본 입국 심사가 통과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 김광일> 좋네요. 그러면.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일본은 또 다른 눈으로 충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것은요. 역시 역사적인 교훈을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예를 들면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청일전쟁 옛날에 했죠.

◇ 김광일> 1937년.

◆ 호사카 유지>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간첩을 한반도하고 청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중국에서 발병한 곳이 광개토대왕비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시각은 일단 그렇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쪽에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 많이 입국시킬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일본으로서는요. 어떤 비자도 사실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국 심사 할 때 당신의 직업은 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 김광일> 앞으로는.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면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에도 조금 옛날 이야기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때 낭인들이 왔다고 하지만 낭인들이 아닙니다. 그 일본 정부의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각은 한반도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대륙으로 진출하느냐, 이것은 임진왜란 때부터 똑같은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국가안보 존책이라는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들었고 기시다가 그것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한반도를 보는 눈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 김광일> 그러니까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우리가 자동문이 될 수 있다, 문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곳은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정확한 시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증여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며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 정도의 차원이지만 일본 정부가 보는 눈은 이것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 하고의 대만 유사시 때의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를 위해서 먼저 정보 수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또 어제 나왔던 뉴스하나가 우키시마호 한국인 탑승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게 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 직전에 이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담이 나름의 어떤 소기의 성과를 명부를 받는다는 데 있어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그래도 물론 그거는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당시 한국인들은 500명 정도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의 70년, 80년 전후 지났죠.

◇ 김광일> 그렇죠.

◆ 호사카 유지> 예, 그래서 사실 그 명부가 어떤 곳인지 이거 받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 안에서 다 일단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내온다고 하니까요. 7개 정도.

◇ 김광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한일 저기 뭐죠. 우리 해방 이후에, 해방 직후에 일본에서 저기 강제징용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중간에 침몰했잖아요.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김광일> 그 침몰했던 배에 누가 어떻게 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명부를 일본에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데. 교수님 말씀은 그 명부 자체도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 호사카 유지> 예. 왜냐하면 물론 일본은 먼저 그것을 조사해서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던 거, 그렇지 않습니까?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일단 보내준다라는 것은 친일보다 이러한 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내줄지 사실 여러 가지 문서를 일본 쪽에서 이쪽에서 공유했을 때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은 완전히.

◇ 김광일> 제거하고 할 수도 있다.

◆ 호사카 유지> 네, 검게 칠해서 보내거나, 그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 김광일> 그렇다면 이외에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에 좀 더 요구해서 얻어낼 만한 다른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그거는 이것은 근본적인 내용인데 내년 한일 수교 60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기시다 총리의 말로서는 한일 관계를 좀 더 높은 차원에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더 높은 차원에 끌어올리고 싶다. 이게 실체가 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 한일 군사동맹을 만드는 차원이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요새 악사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발언이 국방부 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 김광일>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 호사카 유지> 악사, 악사라는 것은 한일 간의 물자 무기 교환 협정입니다.

◇ 김광일> 무기 교환 협정.

◆ 호사카 유지> 예, 그것으로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국방위원회 국방부 차관이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수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악사라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맺고 있는 곳은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두 개를 맺으면 군사동맹입니다. 이곳은 세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이 두 가지만 맺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지소미아하고 악사 맺는 것으로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밀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을 지고 그때는 맺지 못했기 때문에 사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한국 정부의 중심부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지소미아는 지금 있고 그다음 악사만 맺으며 한일 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 김광일> 사실상 동맹으로 갈 수도 있다.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나 한일 군사동맹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물자 교환 협정이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사실 솅겐조약, 아까 한일 간에 노비자로 사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부분은 그것을 연막으로 뭐라고 할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솅겐조약이고 핵심은 악사라든가 자위대원들이 사복을 입고 한반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 김광일> 그런 포석일 수 있다.

◆ 호사카 유지> 예,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의 시각에서 볼 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를 그러한 눈으로 일본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순진하게 일본하고 한일 관계 개선이다. 뭔가 일본에 쉽게 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순진한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 김광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없다고.

◆ 호사카 유지> 오히려 요새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해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고 측은 뭐라고 할까 일본 정부의 자산을 이제 동결하겠다. 한국에 있는.

◇ 김광일> 일본 정부의 재산을 동결하겠다

◆ 호사카 유지> 그러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아마 기시다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일 간의 현안이라는 것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다.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기시다의 사명이고 기시다는 한일 위안부 문제는 2015년에 외상 때 해결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징용 문제는 그 제3자 범죄로 자신이 시장을 주도해서 사실상 그게…

◇ 김광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은 과거사 의제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좀 사과를 받거나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교수님 답변은 오히려 기시다 쪽에서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호사카 유지> 예.

◇ 김광일>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회담에서도 결국에는 일본 입장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 우리가 놓인 현실과 또 뭘 더 얻어갈 수 있을까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께 좀 지혜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로 줄일게요.

◆ 호사카 유지> 네.

◇ 김광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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