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 국민연금개혁안 발표…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속도 달라진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일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하는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제'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 방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별 차등화 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4050세대의 보험료율은 빠르게 올리는 반면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이전 세대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청년세대의 불만과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13%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가정할 경우 2030세대는 1년에 0.5%p 이내, 4050세대는 1%p 내외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인상 기간이 달라질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 재정 등에 따라 급여 등이 조정되는 장치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거나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가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보험료를 가장 오래 내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을 높이고 자동안정화장치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세대별 차등화 제도와 자동조정장치뿐 아니라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안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개인연금 세재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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