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2026년 의대 정원 공표 마무리…이후는 열려 있어"

"의대 증원, 의료개혁 필요 조건"…한동훈 26년 유예안 일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공표가 마무리됐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기존 의사 증원 방침은 유지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성 실장은 "의료 개혁은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사 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증원 작업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다만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실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번에 대통령이 말한 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여야 하고, 미래의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조정과 함께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특히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불안 요소를 관리하고 빈번하게 모습을 바꿔야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해 구조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퇴 생활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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