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연금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자회견에 앞서 41분간 국정브리핑

연금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강조

“의대 증원 마무리돼”…타협 여지 차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현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41분간 진행한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월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물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제안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를 향한 전향적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PA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대학 내 학과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비수도권에도 교육과 의료라는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교육·의료 개혁과도 맞물려있다는 취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밝히 4대 개혁 방향에 대해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붕괴로 온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로 치료 가능한 사람들도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병원을 가본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참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대파 한단을 두고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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