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표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 연금 개혁 손 쓸 엄두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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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개인연금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향후 연금 개혁 방향과 국회 협조를 구할 방안에 관한 질문에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특수직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이걸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회사를 통해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연금 제도 개선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죽 찾아보니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 좀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걸 조금 연장할 게 아니라, 저희 생각은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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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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