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47％ 종부세 납부 추정"

"종부세 완화·폐지는 부자감세…기본공제액 줄여야"

경실련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윤석열 정부 현직 장·차관의 절반 가까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로 보인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현직인 장·차관 3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2일 내정돼 취임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빠졌다.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그 결과 장·차관 38명 중 약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되며 18명의 종부세 총액은 6천759만원, 1인당 356만원 정도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2022년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이고 이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유주택자는 3.0％이며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차관 47.4％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와는 상반되는 수치"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 및 완화 정책이 '부자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으로 복구하고 공동명의자에게도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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