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초연금 月4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차등화"(상보)

"자동안정장치 도입해 장기지속성 확보"

"국가 지급 보증, 법률에 명문화"

"'임기 내 기초연금 月 40만원으로 인상 목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다”고 말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연금개혁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에 대한 배려 방안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연금에 관해선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 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