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최저임금도 많다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영상]

[휙] 외국인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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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이용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료는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이다. 내국인 민간 가사도우미 시급보다 낮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여전히 높은 비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권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노동·복지·경제·이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①불법체류자 양산 ②돌봄 일자리 황폐화 ③외국 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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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현유리 PD yulsslu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