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차관 “한·일 군수지원협정 필요하다” 했다가 정정

김종철 병무청장(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가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던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재차 “동의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지소미아(GSOMIA)와 함께 한-일 군사협력을 굳히는 양대 축으로 꼽힌다. 앞서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논의할 때 함께 추진됐지만 체결까지 되진 않았다.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2017년 9월 조선일보에 쓴 칼럼에서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가 속개된 뒤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정부 차원에선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논의했었느냐”란 질의엔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관련 고려가) 없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일 상호군사지원협정이) 맺어진다면 일본과의 (군사)동맹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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