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점입가경' 이념 논쟁, 독도·日 오염수 이어 식민지 국적 논쟁까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논쟁이 독도 포기 논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에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일제 식민지 시대 국적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독도조형물이 철거되는 것에 대해 문제삼으며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 직접 지시를 통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여야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사진=뉴스핌DB] 2024.07.12 nulcheon@newspim.com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라며 "독도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공격했다.

정 대변인은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만 선별적으로 치워졌다.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독도가 빠졌다"라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참담한 역사 인식을 가진 정부에 경종을 울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의 근거로 언급한 서울 6개 지하철 역의 독도 조형물 교체와 전쟁기념관 교체 모두 노후화돼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거나 동선 방해 민원 때문"이라며 "일선 기관의 노후 시설 교체도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라고 마구잡이식으로 부풀리는 민주당의 밑도 끝도 없는 선동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념 논쟁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을 계기로 또 다시 폭발했다. 김 후보자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용 등 국민 분열 망국 인사를 중단하고 철회하라"며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후보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김 후보자의 과거 표현들을 막말로 비하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막말로 따지면 이재명보다 심한 인물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환노위원들은 "어제 청문회는 정책 질의는 없고 막말 여부 확인으로만 몰고간 청문회"라며 "파행의 단초 된 8.15 건국절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후보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해방 이후 전국 유권자 투표로 정부 수립했다고 설명했는데 더 이상 명확한 내용이 있나"라고 반박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야의 이념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명한 보수층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하기 위해 이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윤 대통령이 30%의 보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하고 있고, 대화보다는 내 스타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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