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감싼 김문수…세월호·쌍용차·손배폭탄 발언에 "사과 안해"

[the30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세월호 유족과 숨진 쌍용차 노동조합원·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과 대상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특히 2009년 파업 당시 쌍용차 노조원을 '자살특공대'로 지칭한 점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개별 사과는 거부하며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민주당 등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집회,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음의 굿판", "붉은 유산" 등이란 표현을 쓰고 "불법 파업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발생한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도 "자살특공대"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야권으로부터 "반노동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의 잇따른 사과요구에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질의 시간을 활용하라"며 맞섰고 결국 안호영 위원장은 청문회 안건상정 40여분만에 여야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회의 재개 후 사과의사를 묻는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아직 선서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청문회 선서 이후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제 처지가 과거로부터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것과 그것을(진영을) 왔다갔다 한 점도 있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후에도 고용정책보다는 김 후보자의 정치관, 과거 발언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기소부터 탄핵 결정까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헌재)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결정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분(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며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역시 "사회 극단에서 서서 혐오와 차별의 원으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들 다른 목소리도 있다"며 즉각 거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파업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후보자는 쌍용차 노동자에 자살특공대라고 하셨다"고 질의하자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때의 일이지만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쌍용차 노조원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제주 4·3사건 피해자 유족의 사퇴촉구 영상을 재생했고, "청문회 규정에 어긋난다"는 여당 측 반발로 잠시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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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감당못할 손해배상, 법원서 가려야…손배 폭탄 특효 발언 문맥보면 잘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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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문수후보자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질의에선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합법적인 (파업)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반드시 판단이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노동자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노동3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경우는 반드시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그(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중 하나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며 "최대한 노동3권으로 보장되면서도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노사가 상생하는 손해배상이 정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에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라고 발언했던 점에 대해선 "문맥을 보면 꼭 잘못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불법파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는 정당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판결이 나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하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김문수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에 엔간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업 불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타당성 있어보이는 것 아니냐"는 안호영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노조법 2·3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연관성이 있는지 더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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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세월호 과도해" 야당 사과 요구에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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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문수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용부 장관 지명 이후 김 후보자가 과거 SNS(소셜미디어)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음의 굿판", "붉은 유산"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는 김문수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날 청문회 내내 야당의 사과요구가 이어졌다.

강득구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과거 김문수 후보의 문제 발언을 언급하며 개별 사과를 요구했다. 청문회 개시 직후 "사안별로 사과를 요청하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겠다"는 김문수 후보자의 입장에 따른 질의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세월호 참사 건은 (경기)도지사 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안다"며 "무엇을 사과를 하라는 것이냐. 사과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사과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문회 위원 요구라고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는 게 후보자의 주장이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한 것을 사과하라는 강 의원 요구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세월호가 매우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분명한 말씀은 (세월호 사건은) 과도하다"며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주장하면) 단원고 학생도 못견딘다. (피해) 사각지대에 찬성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사과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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