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전에 속도…한미 방위비분담 7차 회의 서울서 27~29일 개최

11월 美대통령 선거 전 조속한 타결 위해 논의

지난 4월 첫 회의 시작으로 4개월만에 7번째 만남

“우리측 방위비 분담, 합리적 수준 부담에 중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2차 한미 방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7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는 협상단이 25일 오전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7~29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7차 회의는 지난 12~14일 6차 회의를 가진 지 13일 만이다. 한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6차 회의에서는 양측이 주요 관심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2차 회의(서울), 6월 10~12일 3차 회의(미국 워싱턴DC), 6월 25~27일 4차 회의(서울), 7월 10~12일 5차 회의(서울), 8월 12~14일 6차 회의(미국 워싱턴DC)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