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위태로운 마크롱 대통령…외교 무대에 집중"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89_"신임 총리 임명 앞두고 고민 깊어진 마크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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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7.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신임 총리 임명을 둘러싼 프랑스 정치권의 갈등과 혼란이 고조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입지에 대한 프랑스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승부수로 던진 조기 총선에서 져 정당이 다른 신임 총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만큼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로 인해 대외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며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신임 총리 임명에 따른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 변화와 대응을 예상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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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선출하면 사실상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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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승리를 거둔 후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총선에서까지 패하며 정치적 입지가 더 약화했다.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은 루시 카스테트 파리시 재정국장을 총리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치세력이 없다는 이유로 총리 임명을 미루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신임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 국내 정치에서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프랑스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NFP 출신 총리를 선출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소위 '동거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는 역대 4번째로, 지난 3차례의 동거 정부 시절을 통해 대통령은 외교 분야만 담당하고 국내 정치는 총리가 맡는 것이 관례가 됐다. 따라서 총리를 임명하고 나면 NFP 출신 총리가 연금개혁 법안 등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수정하거나 뒤집을 수도 있다.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개혁 법안들이 새로운 총리에 의해 뒤집히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남은 임기 동안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창룡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만약 좌파 출신의 총리가 선출된다면 마크롱이 추진했던 연금개혁법은 원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조차 마크롱의 연금개혁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반대법안이 추진된다면 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를레앙 AFP=뉴스1) 김예슬기자 = 프랑스 총선에서 다수세력이 된 좌파연합 신민중선(NFP)의 총리 후보 루시 카스테트(오른쪽)와 사회당 대표(서기장) 올리비에 포르가 31일 오를레앙 인근 듀라렉스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NFP가 총리 후보로 지명한 카스테를 탐턱지 않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차기 총리및 새 정부 구성은 올림픽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7.31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진=(오를레앙 AFP=뉴스1) 김예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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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지 유지 위해 외교 무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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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당의 신임 총리가 임명되더라도 외교 분야는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훈련 교관을 파병하고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한 자국산 미라주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동안 유럽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 무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나 의회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쉽게 견제하거나 약화시킬 수가 없다. 프랑스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동안 독일에 빼앗겼던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교수는 "프랑스 대외정책의 지향점이 강한 유럽 속 강한 프랑스다. 유럽 연합은 잘 키워서 묶고 프랑스는 그 안에서 주도권을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독일과 리더십에서 경합을 벌이는 프랑스로서는 외교안보 문제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차원에서 방위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위산업의 경우 안보는 물론 경제와 산업까지 아우르는 유망 분야인 동시에 무기 관련 산업의 특성상 소극적인 독일보다는 프랑스가 전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마크롱의 주도로 유럽 방위 산업을 육성할 경우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이익뿐 무기체계를 공유하게 된다. 결국 프랑스가 외교안보적으로 유럽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독일에 빼앗긴 주도권도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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