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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화성∼서울 지하도로 예타 통과…5호선 연장 예타 대상 선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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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김제∼삼례 확장 타당성재조사 통과

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정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임성호 기자 = 경기 화성시와 서울을 잇는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5호선 지하철을 김포·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6개 사업의 예타·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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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지하고속도로 위치도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26.1㎞ 구간에 4∼6차로의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도로(터널)를 새로 짓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1월 예타에 들어간 뒤 약 1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총사업비는 3조7천879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오는 2027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온정∼원남 국가지방지원도 건설 등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또 김제∼삼례 고속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뒤 2020년 예타를 통과했으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재조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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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 국가 문헌 보존관 건립사업도 예타·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의결됐다.

위원회는 또한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포골드라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목감천 치수 대책사업, 충남 수산 식품클러스터 사업 등이 예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6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기 추진하겠다"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빠르게 효과를 체감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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