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관세 부과하자… 中, EU 유제품 반덤핑 보조금 조사

2일 중국 베이징 슈퍼마켓 유제품 코너에 진열된 유럽산 치즈 제품.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 경쟁법 위반 조사와 관세 관련 조처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유럽연합(EU)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보조금 조사에 나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EU에서 수입된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EU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다. 이 조사는 “두 개의 국가 지원 산업 단체가 요청했고, 지난 14일에 유럽 위원회와 협의하여 논의됐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조사는 12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이 조사는 신선 및 가공 치즈, 블루 치즈 및 기타 치즈, 우유 및 크림 제품 생산에 대한 EU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8개 회원국의 20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EU의 공동 농업 정책(CAP)에 따른 일부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9개월간의 반보조금 조사 끝에 중국산 배터리 전기 자동차(BEV) 수입에 최대 36.3%의 확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러한 맞대응 조치가 취해졌다.

EU 집행위 조사 결과, 중국은 BEV 생산공급망 체계 전반에 걸쳐 국가에서 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중국 기업에 역외 기업과 비교해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BEV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EU의 국내 산업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U는 또한 중국의 풍력 터빈 및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27개국으로 구성된 EU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EU산 돼지고기, 주류,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상호 대응적으로 실시했으며, 의료기기 공공조달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올로프 길은 유로뉴스와 공유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위원회는 이제 신청을 분석하고 EU 산업 및 회원국과 협력하여 진행 과정을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EU 유제품 산업과 공동 농업 정책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조사가 관련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호세프 보렐 EU 외교 정책 고위 대표는 “양측 간의 무역 긴장이 넘칠 위험이 있으므로 EU는 중국과의 체계적인 대립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렐 대표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것이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경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가을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보렐은 중국과 다른 세계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를 무역 전쟁에 끌어들이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 무역 전쟁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물질적인 논리에 있다.”

그는 또한 “유럽의 이익이 항상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럽 연합이 그들만의 방식대로 일을 할 준비가 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조치를 취할 때 - 그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아닌지(유럽에서)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중국차 수입을 금지하거나 억제 관세를 부과할 때, 그들은 미국으로 가지 않을 중국차가 어디로 갈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어디로 갈까? 다른 어떤 시장으로 갈 수 있을까? 물론 유럽 시장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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