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노믹스 기대와 우려…바이든 정책 계승 혹은 포퓰리즘 속임수

법인세율 인상, 가격폭리 금지…미국 재건 대신 표심 잡기

20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활짝 웃고 있다. 2024.08.20/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가 내세운 이른바 '기회 경제'는 식량, 주거, 가족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비용 절감과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예산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식품의 경우 가격폭리를 금지하고 법인세율과 부유층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11월 대선까지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리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물가 불안이라는 아킬레스건에 대한 극약처방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블룸버그,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해리스가 내세운 기회 경제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 식품 부문의 가격 폭리 금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 자녀가 있는 가정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감면 확대 등이다.

가격 폭리를 잡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법무장관이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 받고 대형 식품업체들 사이 합병으로 가격 담합이 발생할 위험을 낮추기 위해 규제할 수도 있다.

주택의 경우 회사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려고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가 태어난 출산가정에는 최대 6000달러 세금 감면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해리스의 기회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고 중산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전임자들이 제시했던 것 같은 수준의 미국 경제의 재건을 공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경제의제의 요소를 강조하고 이를 선거 캠페인 전면에 내세운다고 FT는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 백악관 경제학자였던 어니 테데시는 "이 중 많은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진화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잠재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가격통제의 형태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식료품의 가격 폭리 금지와 같은 조치는 1970년대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화당의 대선 캠프와 공화당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케빈 하셋 연구원은 FT에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가격이 한계 비용 이하로 내려가고 공급이 고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격통제가 "포퓰리즘적 속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와 그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중도 우파 미국기업연구소의 경제 정책 연구 책임자 마이클 스트레인은 해리스의 경제계획 문제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리스가 (공화당 대선후보에 도전했던)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리스가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공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에 불만을 품은 온건한 공화당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FT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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