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가짜뉴스를 조장했고,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 B 씨를 두고, 참사를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던 '각시탈'이라고 지목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SNS를 중심으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바닥에 오일을 뿌려 미끄럽게 하고 사람을 밀라는 수신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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