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극복…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나선다

지역활력타운·시군구연고산업·상권 활성화 등 2025년부터 시행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분권형 발전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초지자체 연고산업 영위 기업지원 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 더해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대비 부족한 주거품질,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자료=정부)

20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따르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내년부터 법무부·농식품부가 추가돼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기존에는 중기부가 시군구연고산업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프라를 조성했는데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를 활용해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촌재구조화 제도 등으로 농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가한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그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600여 개사를 지원해 매출 1500억원, 고용 1000명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법무부와 농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해 지방 소멸에 공동 대응한다.

지역활력타운을 통해 주거 안정성도 유도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교육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 및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안부) 등 지자체 수요가 높은 4개 사업을 추가해 지역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한다. 그간 성장촉진지역으로 제한됐던 40개 지자체를 2025년 이후 7개도 소속 120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지원도 늘린다.

타운을 조성한 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칭)도 추진된다. 로컬 콘텐츠, 특화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해 창업·일자리 확산으로 유도, 지역 소멸을 해결한다는 프로젝트다.

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 등 사업을 뒷받침한다.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인구소멸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 지역 발전정책을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분권형 발전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