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약 40조원+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긴축재정 원칙은 유지하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대책 비용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보다 10조원 이상 늘리는 동시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이커머스 전용' 자금을 총 5000억원 신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사용처 확대를 위해 가맹 제한업종은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용처를 대폭 늘린다.
당정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및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예산 확보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군인 및 예비군에 대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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