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약 40조원+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긴축재정 원칙은 유지하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대책 비용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보다 10조원 이상 늘리는 동시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이커머스 전용' 자금을 총 5000억원 신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사용처 확대를 위해 가맹 제한업종은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용처를 대폭 늘린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약 40조원+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긴축재정 원칙은 유지하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대책 비용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보다 10조원 이상 늘리는 동시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이커머스 전용' 자금을 총 5000억원 신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사용처 확대를 위해 가맹 제한업종은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용처를 대폭 늘린다.
당정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및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예산 확보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군인 및 예비군에 대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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