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부실수사' 경찰 감봉 취소"

법원 "'이스타항공 부실수사' 경찰 감봉 취소"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부실 수사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A씨는 B 경위에게 수사를 배당했고 이후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시경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을 B씨의 탓으로 돌릴 수 없고, A씨가 수사 지휘와 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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