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 호응 촉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재가동돼야”

8·15 독트린, 北 정권→주민 패러다임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에 따른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8·15 통일 독트린’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먼저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형식과 위상,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또 ‘8·15 독트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도록 하겠다며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8·15 독트린’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해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질서 변화를 오롯이 담지 못하는 현실에서 마련된 새로운 통일담론이자 실천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신통일미래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께 건의됐고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8·15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8·15 독트린’은 향후 한반도 통일 논의 과정에서 카운터파트를 사실상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삼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8·15 독트린’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제 남북한 체제경쟁이 끝나고 통일 이니셔티브가 우리에게 온 만큼 북한 체제와 공존보다는 대한민국 체제에 기반을 둔 통일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이 3대 세습에 이어 4대 세습을 준비하는 등 독재정권 유지에 매달리면서 먼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만큼 한국이 적극적으로 통일 담론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비전과 3대 통일전략, 7대 통일추진방안이라는 ‘337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다.

우선 대내적으로 자유에 대한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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